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?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!
해외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'신고 의무'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.
특히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, 6월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.
과태료는 기본이고,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.
✅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, 왜 6월이 중요한가?
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에 진행되며,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.
2026년은 세 번째 신고 연도로, 이제는 모른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.
📌 신고 기간
2026년 6월 1일 ~ 6월 30일
📌 신고 대상
-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지갑 (예: 바이낸스, 쿠코인 등)
- 수탁형, 중앙화 지갑만 해당
- 비수탁형, 탈중앙화 지갑은 제외
✅ 과태료는 얼마나 무서울까?
최소 신고 기준은 5억 원입니다.
이 금액을 넘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5억 원 미신고 시: 과태료 5천만 원
- 50억 원 미신고 시: 과태료 5억 원 + 형사처벌 가능
2025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단일 세율 10%로 완화되었지만, 여전히 엄청난 금액입니다.
특히 과소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, 잔액 계산 실수 조심하세요!
✅ 잔액 기준은 '매월 말일 중 최대 금액'
신고 대상 여부는 2025년 1월~12월의 매월 말일 잔액 중 최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즉,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.
- 가상자산 잔액 + 해외 예금 계좌 잔액 합산
-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 명의자 모두 전액 기준으로 신고
- 대출을 받아도 다른 계좌로 자산이 옮겨졌다면 전체 금액 합산
✅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?
- 미신고: 과태료 최대 10%
- 과소 신고: 부족한 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
- 악의적 누락: 형사 처벌 가능
- 공동 명의자도 각각 신고 대상
✅ 신고 대상자 조건
| 분류 | 정의 |
|---|---|
| 거주자 | 국내 주소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포함 |
| 내국법인 | 국내 사업 운영 법인 |
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
✅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
-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5억 원 이상 자산 운용 중
- 해외 예금 계좌와 가상자산 계좌 합산 시 5억 원 초과
- 코인을 팔고 현금으로 보유 중인 경우
- 과거에 신고했더라도, 올해 잔액이 달라졌다면 재신고 필수
✅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작년에 신고했는데, 올해도 해야 하나요?
A. 네, 매년 기준으로 재신고 해야 합니다. 잔액이 달라졌다면 과소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Q. 8억 원짜리 공동 명의 계좌, 50% 지분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아닙니다. 공동 명의자 각각 8억 원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.
Q. 9억 원 자산으로 대출 5억 받았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아닙니다. 대출 자산이 다른 계좌에 남아있다면 전체 자산으로 간주됩니다.
Q. 마이너스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잔액 0 이하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✅ 정리
- 2026년 6월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의 달
- 잔액 기준 5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
- 신고 누락 시 과태료 10%, 최대 형사처벌
-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, 예금 계좌 모두 포함
- 꼼꼼한 월별 잔액 확인이 핵심
💡 매월 말일 기준 잔액 기록,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!
